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5.(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3. 4.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3. 7.

라. 상정일자 : 제278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년3월2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성장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인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활동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제정안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e-sports)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이스포츠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대에   최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주류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정(2012.2.17.) 이후, 각 시·도에서는  이스포츠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중임.

타 시·도 조례 제정현황 : 부산(‘19.4.10.), 광주(’19.10.15.), 대전(’19.10.18.), 울산(‘19.12.26.), 경기(’19.11.12.), 강원(’20.3.6.), 전남(’19.7.9.), 제주(’20.5.13.) 등

<국내 이스포츠 산업규모 추이>

※ 출처 : 2021 이스포츠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 문체부에서 수립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2020-2024)」에 따르면,    지역 단위 아마추어·동호인 중심의 생활 이스포츠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 요청이 증대하는 상황으로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생활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 동 조례 제정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디지털 시대의 여가문화로서 우수한 이스포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스포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등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규정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 동 제정안은 목적(안 제1조), 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안 제5조),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포상(안 제7조) 등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체계>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5조	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
제2조	정의	제6조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7조	포상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부칙	시행일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규정함.

□ 안 제2조(정의)

○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법 제2조에 명시된 ‘이스포츠,    이스포츠산업, 이스포츠시설’ 등 7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고자 하는 사항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스포츠의 진흥과 시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규정임.

□ 안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 2020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향유 저변 확대, 이스포츠 국제 표준 정립 등으로 세계 이스포츠 선도 등 이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2020-2024)」을 5년마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중임.

○ 우리시는 매년 「인천 게임콘텐츠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이스포츠 산업 인프라(경기장, 센터 등) 구축 등 관련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천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발전방향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 다만, ‘진흥계획’이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인지,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인지 조문 상 명확하지 않으며, 기존에 매년 수행하고 있는 사업계획과의 중복 또는 대체 가능여부와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주기 명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문체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인용규정을 둔 제1항의 조문은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

○ 안  제5조제1항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하여 안 제5조제3항의 예산 지원 규정과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문화콘텐츠과에서는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사업’으로     매년 650백만원(전액 시비)을 편성하여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 중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이스포츠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인천만의 특화된 이스포츠 진흥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육성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1년	2022년	비 고
			‘21년 실적	‘22년 계획
합 계	651	650
이스포츠 챌린지 대회	280	300	· 5개국 참여 103만회 조회	· 5개국 참여 105만회 조회수 목표
이스포츠 챌린지 스쿨리그	100	100	· 청소년 570명 참여, 19,463회 조회	· 청소년 1,000명 참여 30,000회 조회수 목표
대통령배 KeG	20	20	· KeG대회 참가지원 (17개시도 17위)	· KeG 대회 상위권 수상 목표
인디게임 아카데미	90	80	· 게임전문 교육, 개발 및 아이디어 발굴(25명 수료)	· 게임교육 및 개발 50명 수료 목표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13	13	· 게임 전문 인재 양성 및 일자리창출 연계 (보드게임지도사 61명 수료)	· 보드게임 지도사 등 100명 수료 목표
게임구단 지원사업	40	40	· 지역연고 게임구단 지원 (4개구단)	· 지역연고 게임구단 지원 4개구단(사업비 동일)
게임포럼	30	20	· 게임토크쇼 (1,107명 참여)	· 게임토크쇼 1,500명 참여 목표
게임특강	17	17	· 게임분야 취업특강 (475명 참여)	· 게임분야 취업특강 1,000명 참여 목표
공기관 대행수수료 등	60	60	· 공기관 대행수수료	· 공기관 대행수수료

□ 안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 안 제6조는 이스포츠 산업인프라(경기장) 확충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스포츠 인프라를     지역으로 확장시켜 생활문화화를 촉진하고자 ‘지역별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통해 현재 대전, 광주, 부산 등 3개 지역에     경기장 구축을 완료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경남 진주를     추가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건립 예정임.

○ 제1항의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규정은 현재 국비지원 제외로       인해 전액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설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기 성남에서도 경기도 및 민간기업의      투자를 통해 전용 경기장 건립을 진행 중으로 민간투자 유치 또는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등의 사업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 예산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붙임1 (입법정책담당관)의원입법초안에 대한 주관부서 의견으로, (예산담당관)비용추계 검토의견

○ 제2항의 우리시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획 수립      단계로 아직 실재하지 않는 공간에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을 두는      것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구축 현황>

지역	위치	개관	면적	최대 수용인원
부산	부산진구	2020.11.18	2,739㎡	주경기장 330석 보조경기장 144석
대전	유성구	2021.09.15	2,927㎡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110석
광주	동구	2020.12.20	4,290㎡	주경기장 1,005석 보조경기장 160석
경남	진주시	2022년 12월 예정	3,372㎡	주경기장 700석 보조경기장 500석
경기	성남시	2024년 예정	-	주경기장 400석 보조경기장 50석

※ 출처 : 2021 이스포츠 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 안 제7조(포상)

○ 안 제7조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알기 쉬운 법령의 입안기준에 따라 규정의 실익과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의 위치, 자구 등 수정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스포츠산업 인프라 구축 관련 계획 추진 사항은?

⇒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전용경기장 설치·운영 사항      등을 반영한 계획 수립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명시하고,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위하여       제5조의 제1항과 제3항을 병합하여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 인천광역시 ------------------------------------------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제5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등) ① ----------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기반 조성 2. ∼ 7. (생 략)	1.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2. ∼ 7.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군수·구청장 또는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